새출발기금은 일정 기간 연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조정해 재기를 돕는 제도다. 감정적 요인 대신, 조건·절차·유의점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접근이 훨씬 단순해진다.
아래는 제도 자체를 객관적 구조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1. 기본 구조
1. 운영 주체
• 금융위원회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2. 대상 채무
• 은행권 신용대출
• 카드사 연체 채무
• 카드론
• 캐피털·저축은행 등 2금융권 채무
※ 단, 근로자 생계비 대출 등 정책성 대출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3. 지원 방식
• 금리 조정
• 상환기간 연장
• 채무 감면(조건 충족 시)
• 연체 이자 정리
2. 신청 조건
새출발기금은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다.
① 연체 기간 조건
• 90일(3개월) 이상 연체 발생 후 신청 가능
• 이자만 납부해 연체가 초기화되면 ‘연체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 이 점을 모르고 이자만 계속 내는 경우가 흔하다.
② 소득·부채 조건
•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가 있는 경우
• 실직·질병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한 경우
③ 보유 재산
• 주택 보유 여부는 신청 제한 요건이 아님
• 가족과 동거하더라도 불이익 없음
• 핵심 심사항목은 연체 기간 + 상환 능력이다.
3. 신청 절차 (간단 구조)
1. 새출발기금 플랫폼 접속
2. 본인 인증 및 연체 이력 확인
3. 보유 채무 자동 불러오기
4. 상환 조정안 확인
5. 최종 제출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연체 90일’이라는 사전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핵심이다.
4. 지원받으면 달라지는 점
• 연체 이자 중단
• 금융사 독촉 연락 중단
• 채무가 하나로 통합 관리
• 금리 하향 조정
• 상환기간이 늘어나 월 납입금 감소
즉, 압박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는 구조로 재설정하는 제도다.
5. 유의해야 할 점
① 연체가 필요하다
• 신청 조건은 ‘연체 90일’
• 이자 부분 상환으로 연체가 초기화되면
신청 가능일이 뒤로 밀림
• “일부만 납부해도 유지되겠지?”라는 오해가
가장 흔하다.
② 정책성 대출은 제외될 수 있다
• 예: 근로자 생계비 대출
• 은행·카드·캐피털 채무와 구분해야 함
• “전체 부채가 다 들어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이해다.
③ 가족 정보와 별개
• 부모 집에서 거주해도 불이익 없음
• 동거인 신용 정보는 심사 대상 아님
• 본인 소득·채무가 기준
④ 채무조정 제도와 다르다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과 완전히 별도
•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혼동하지 않도록
구조를 구분해야 함
→ 새출발기금은 캠코,
→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⑤ ‘감면’은 조건부다
• 모든 신청자에게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상환능력, 소득, 연체 사유 등을 종합 심사
• 감면 기대보다는 상환 구조 완화가 기본 목적
6. 최종 요약
•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후에 접근 가능한
상환 재조정 제도
• 대상 채무는 일반 금융권 중심, 정책성 대출은
별도
• 핵심은 상환 부담을 줄이는 구조조정
• 가족 정보·거주 형태는 심사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 감면은 선택 옵션이며 모든 신청자가 받는
것은 아니다
새출발기금은 ‘위기 처리’가 아니라, 한 번 틀어진
상환 흐름을 제도권 안에서 재정비하는 절차다.
조건을 이해하면 길이 보이고,
오해가 사라지면 혼란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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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w Start Fund: A Structural Debt Adjustment System in Korea
The New Start Fund is a government-run program designed to help overdue borrowers regain financial stability by restructuring their debt. Instead of focusing on emotions or stigma, the program operates strictly on eligibility, timelines, and verifiable financial data.
1. Core Structure
Operating Institutions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Eligible Debt Types
• Bank credit loans
• Credit card delinquency
• Card loans
• Capital and savings bank loans
※ Government-backed livelihood loans are normally excluded.
Support Mechanisms
• Interest rate reduction
• Extension of repayment period
• Integration of overdue accounts
• Possible debt write-off depending on conditions
2. Eligibility Requirements
The system is not open to everyone. You must meet all key standards.
① Delinquency Requirement
• At least 90 days of delinquency is mandatory.
• Paying only the interest resets the delinquency days, delaying eligibility.
This is the most common misunderstanding among borrowers.
② Income & Repayment Ability
• Applicants with reduced repayment capacity due to unemployment, illness, or excessive debt relative to income.
③ Property Ownership
• Owning a house does not disqualify you.
• Living with family members does not affect the review.
The core criteria remain delinquency duration and repayment capability.
3. Application Steps
1. Log in to the New Start Fund portal
2. Verify identity and check delinquency records
3. Import all debt information automatically
4. Review restructuring plans
5. Submit
The process is simple, but the 90-day requirement must come first.
4. Benefits After Approval
• Suspension of overdue interest
• Halt of collection calls
• Consolidated management of all eligible debt
• Lower interest rates
• Longer repayment schedule and reduced monthly payment
The purpose is to lower pressure and rebuild a manageable repayment structure.
5. Key Precautions
① Delinquency is required
• 90 days overdue is a fixed rule.
• Partial payments reset the clock.
② Policy loans may be excluded
• E.g., government livelihood loans.
• Separate them from bank or card debt.
③ Family information irrelevant
• No penalty for living with parents.
• Only your financial data is evaluated.
④ Not the same as credit counseling
• Credit counseling =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 New Start Fund = KAMCO
⑤ Debt reduction is conditional
• Not guaranteed for all applicants.
• Main purpose is restructuring, not forgiveness.
6. Final Overview
• A structural solution after 90 days of delinquency
• Focus on repayment adjustments, not punishment
• Not tied to your family or residence
• Operates as a formal, government-guided reset of your repayment flow
The New Start Fund is a system designed to help borrowers reposition their financial trajectory through clear and objectiv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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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Bite Corner
✨ 오늘 글의 핵심 단어, 소리로 익혀볼까요?
🔹 단어 1: delinquency (연체·체납)
• 발음: /dɪˈlɪŋ.kwən.si/
• 음소 분석:
d – ɪ – l – ɪŋ – k – w – ə – n – s – i
• 포인트: -lín-kwən- 부분에서 kwən이
한 덩어리처럼 빠르게 붙는다.
• 훈련 문장:
“Ninety days of delinquency is required.”
(연체 90일이 필요하다.)
🔹 단어 2: repayment (상환)
• 발음: /riːˈpeɪ.mənt/
• 음소 분석: r – iː – p – eɪ – m – ə – n – t
• 포인트: *re-*가 ‘리’로 길게 나가고,
-payment에서 페이먼트 리듬을 유지.
• 훈련 문장:
“The repayment plan becomes manageable.”